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196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곽윤석 최년수 03/02 김윤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계획 보고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 2022.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계획 보고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 추진 관련「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 추가 반영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1. 1. 26. 공포, ’22. 1. 27. 시행)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 2022년도 물재생센터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물재생시설과-658,’21.1.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계약심사과-857, ’22.1.19.)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 (기술심사담당관-1487, ’22.1.26.)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 용역 주요내용 - 4개 물재생센터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4개 물재생센터 현장조사(계측기 등 장비운영, 자동화설비) - 자동화 구축 계획 수립(연차별 로드맵 구성), 자동화시설 운영관리 계획 수립 3 추진경과 ○ ’21.10.12. :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추진계획 방침 ○ ’21.10.2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2. 2.15. : 기술용역 발주심의 4 조치대상 및 검토의견 ？？ 조치대상 ○ 과업내용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 능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 추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검토의견 ○ - 대상용역 :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 - 용역수행 시 처리공정별 계측·제어장비, 공동구 등 현장조사 등 재해？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음 -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요율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 확인 및 정산 ※ 별도 안전관리비로 인한 용역비 증감없음 ○ 과업내용서에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 과업내용서 p.13 5 향후계획 ○ ’22. 3. : 일상감사 의뢰(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 ’22. 3. : 사전규격 공개 ○ ’22. 3. : 입찰공고 ○ ’22. 4. : 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및 업체 선정 ○ ’22. 4.~’23. 3. : 용역 시행 붙임 1.「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 안내 1부. 2. 설계내역서(안전관리비 반영)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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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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