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306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준모 박태식 김영제 03/20 권민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이관성 주무관 천은령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예산배정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예산배정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안전관리팀장: 박태식☎1648 담당:이준모☎1649 본부 및 사업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안전물품 구매예산에 대하여 수요조사 후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예방관련 안전관리 예산 수요파악 (안전조사과-1988, '23.2.22) 예산현황 ㅇ 안전 예산(안전조사과) 현황 - 사무관리비 : 산업안전재해 예방 물품 구매 200,000천원 - 자산취득비 : 중대재해 예방 물품 구매 200,00천원 ㅇ 사업소 예산 신청 현황 ************************************************* - 주요 신청 품목 ？ 사무관리비 : 방진마스크, 안전장화, 안전모, 보안경 등 ？ 자산취득비 :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안전보호구함, 구조용삼각대 등 예산 배정 계획 ㅇ 배정기준 - 사업소 안전물품 신청 내역,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배정 - 물품 유형에 따라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로 구분하여 배정 ㅇ 신청예산 조정내용 - 사업소 자체 예산이 있는 피복비(안전화, 안전조끼 등)는 제외 - 장비 교정비, 안전난간 설치(공공운영비) 등은 제외(사업소 예산 활용) - 유사품목으로 가격이 서로 상이한 물품은 가격 조정 ********************************** - 예산 한도를 감안하여 일부 품목 수량 조정 ************************************* ㅇ 예산 배정 금액 ******************* *************************************** - 배정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안전조사과) ？ 자산취득비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안전조사과) - 사업소별 배정금액 단위:천원 구분 배정금액 비고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 배정 예산은 상반기 중 계획수립 및 집행 ○ 사업소(부서)별 자산취득비 구매 물품은 검수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 붙임 : 사업소별 안전예산 배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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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3066

D000004762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