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5280(2023. 3. 8.)호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다.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시행 '22.12.30.) 라. 「소방청 소방제도과­482(2010. 2. 4.)호 「신고포상제 관련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연 중 나.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 신 고 대 상(7개 시설) 불 법 행 위(6개 항목)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 - 판매나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4.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5.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6.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 다. 주요내용 1)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2)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3)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홍보 라. 포 상 금: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 마. 예 산: 금50천원(금오만원) 바. 추진절차 사. 세부 운영내용: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관리 나. 홍보교육팀은 홍보매체를 통하여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여 주시고, 다. 완비담당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붙임5] 작성 후 본부 제출. 붙임 1.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2023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가이드 1부. 4.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별 적용기준 1부. 5.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결과보고(서식) 1부. 6.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원종선 검사지도팀장 최종춘 예방과장 03/13 송기웅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임영섭 시행 예방과-2617 ( 2023. 3. 13.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ngsun119@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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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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