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655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찬호 김기용 이정화 03/13 김혁 협 조 주무관 우순학 - 상생·공존을 위한 - ’23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상생·공존을 위한 - 23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23. 03. 13.(월) 도로관리과장:이정화☎2133-8150 팀장:김기용☎8191 담당:박찬호☎8188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23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ㅇ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18. 6. 28) ㅇ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시장방침 제158호, ’18. 8. 29) □ 필 요 성 ㅇ 무질서한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 제고 ㅇ 불법 무허가 거리가게의 허가제 전환을 통한 거리가게의 제도권 내 관리 ㅇ 기업형 거리가게의 퇴출로 생계형 거리가게 정착 □ 추진 방향 ㅇ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적극 추진을 통한 제도권 내 허가 거리가게 확산 ㅇ 거리가게(판매대) 표준 디자인 개발 및 시행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ㅇ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효 보도폭 등 기준을 충족하여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허가제 추진 Ⅱ 추진현황 □ 서울시 거리가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669 6,296 6,079 5,762 5,443 허 가 1,704 1,770 1,785 1,818 1,872 (허가율) (25.6%) (28.1%) (29.4%) (31.6%) (34.4%) 무허가 4,965 4,526 4,294 3,944 3,571 증 감 △638 △373 △217 △317 △319 (증감율) (△8.7%) (△5.6%) (△3.4%) (△5.2%) (△5.5%)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운영자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추세 □ 허가제 추진현황 ㅇ 연도별 현황 (단위: 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 자치구, 303개 정비 4개 자치구, 81개 정비 3개 자치구, 25개 정비 3개 자치구, 25개 정비 (영등포, 중랑, 동대문, 종로, 관악) (관악, 은평, 송파, 강남) (영등포, 종로, 마포) (종로, 마포, 관악) ※ 연도별 세부 추진현황(별첨) ㅇ 추진 효과 - 디자인판매대 제작·설치와 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무허가 거리가게의 허가제 전환을 통한 제도권 내 거리가게의 증가 ※ 허가 거리가게: ’18년 1,704개 → ’22년 1,872개(168개↑, 9.9%↑) -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시민 보행권과 거리가게 운영자의 생존권이 서로 상생하는 행정 구현 Ⅲ ’23년 사업 추진계획 □ 거리가게 허가제 종 로 ？사 업 명 : 종로4가 세운스퀘어 앞 거리가게 정비 ？위 치 : 창경궁로 109 세운스퀘어 주변 ？사업기간 : 2023.2 ~ 2023.7 ？사업내용 : 거리가게 7개소(판매대 제작, 기반시설 설치, 환경정비)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110) 소 단 위 ？사 업 명 : 종로구 노점 특화거리 저잣거리 및 종로꽃시장 시설 정비 사업 ？위 치 : 종로구 노점특화거리 저잣거리(종로40길 남측) 종로꽃시장(종로40길 북측) ？사업기간 : 2023.1 ~ 2023.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151개소(판매대 교체 및 전기, 가스, 캐노피 등 설치) ？사 업 비 : 694백만원(시비 694) 명시이월 사 업 광 진 ？사 업 명 : 광진구 주변 거리가게 정비 ？위 치 : 강변역 주변 ？사업기간 : 2023.1 ~ 2023.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10개소(제작, 설치, 환경정비)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110) 소 단 위 강 서 ？사 업 명 : 월정초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조성사업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373-12 ~ 373-15 ？사업기간 : 2023.1 ~ 2023.9. ？사업내용 : 거리가게 23개소(제작, 설치, 기반조성 공사) ？사 업 비 : 364백만원(시비 219) 특화거리 □ 기 타 ㅇ 거리가게 표준 디자인 수립 및 시행 - 거리가게 적용 표준 디자인 수립을 위한 판매대 디자인 자문 의뢰 (도로관리과 → 디자인담당관) ※ ’23. 7월 중 표준 디자인 수립 및 시행(예정) ㅇ ’23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목 적 : 효율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3. 10. ~ 11월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거 거리가게별 조사 - 조사내용 : 품목별, 유형별, 허가 현황 등 ㅇ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 필요시 상생정책자문단 개최를 통한 이해관계자간(자치구, 노점 단체 등) 소통 강화 추진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1,148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비 고 계 1,147,570 ？본예산 453,450 ？명시 이월 예산 694,120 시 설 비 1,133,120 ？ 허가제 사업 추진 - 특화 거리 조성사업 : 364,000 ？시비 218,400, 구비 145,600 - 소단위 사업 : 220,000 ？시비 220,000 ？시설 정비사업 - 종로구 노점특화거리 저잣거리 및 종로꽃시장 노후 시설물 개선 및 정비: 694,120 ？시비 694,120 시비 : 1,133,120 구비 : 145,600 사무관리비 14,450 ？자문단 운영, 교육비 등 □ 향후 계획 ㅇ ’23. 03. ~ 12월: 거리가게 허가제 정비사업 추진(종로, 광진, 강서) ㅇ ’23. 10. ~ 11월: ’23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전 자치구) ㅇ ’23. 12월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추진 ㅇ ’24. 1월 : ’23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종로, 광진, 강서) 붙임 1.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세부 추진현황 1부. 2. ’23년 자치구별 사업계획서(안) 각 1부. 끝. 붙임 1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세부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 내역 연도 자치구 사 업 개 요 추진현황 2019 영등포 ？사 업 명 :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 치 : 영등포역 삼거리 ~ 영등포시장 사거리 ？사업기간 : 2018.8. ~ 2019.10. ？사업내용 : 거리가게 26개소 디자인화, 규격화 및 배치, 보도블록 정비 등 ？사 업 비 : 2,670백만원(시비 1,000, 구비 1,670) 완 료 중랑 ？사 업 명 : 태릉시장 거리가게 특화거리 사업 ？위 치 : 동일로 129길 35 ~ 중랑역로 33 ？사업기간 : 2019.1. ~ 2021.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95개소 판매대 제작·설치 및 지주간판 설치 등 ？사 업 비 : 2,608백만원(시비 1,282, 구비 1,326) 완 료 동대문 ？사 업 명 : 청량리 청과물시장 1~2번 입구 및 현대코아 앞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위 치 : 동대문구 왕산로 167 일대, 청량리 현대코아 앞 ？사업기간 : 2020.8. ~ 2021.9 ？사업내용 : 거리가게 30개소(설치 28, 정비 2) ？사 업 비 : 606백만원(시비549, 특교 57) 완 료 종로 ？사 업 명 : 창신동 동대문 일대 거리가게 특별정비 사업 ？위 치 : 창신동 종로대로 구간 1.2km(흥인지문~동묘앞 역) ？사업기간 : 2018.8. ~ 2020.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133개소 재배치 및 판매대 교체 등 ？사 업 비 : 1,020백만원(시비 370, 구비 650) 완 료 관악 ？사 업 명 : 신림역 주변 거리가게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 치 : 신림역 4·5번 출구 ~ 봉림교 ？사업기간 : 2019.5. ~ 2020.5.11. ？사업내용 : 거리가게 19개소 재배치, 보행환경(조경,보도 등) 개선 ？사 업 비 : 600백만원(시비 600) 완 료 2020 관악 ？사 업 명 : 서울대입구 역 주변 거리가게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 치 : 관악구청 ~ 은천로 입구 ？사업기간 : 2020.1. ~ 2020.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27개소 교체 및 보행환경(보도, 시설물 등) 개선 ？사 업 비 : 498백만원(시비 300, 구비 198) 완 료 은평 ？사 업 명 : 연신내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위 치 : 통일로 850 ~ 연서로 257 보행로 구간 ？사업기간 : 2019.10. ~ 2020.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29개소 판매대 제작 설치, 보도공사 등 ？사 업 비 : 1,100백만원(시비 300, 구비800) 완 료 송파 ？사 업 명 : 새마을시장 주변 거리가게 조성 ？위 치 : 잠실동 석촌호수로 ？사업기간 : 2020.3. ~ 2021.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16개소 판매대 제작·설치, 노후 보도공사 등 ？사 업 비 : 440백만원(시비 320, 구비 120) 완 료 2020 강 남 ？사 업 명 : 이면도로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 사업 ？위 치 : 언주로 508 외 8개소 ？사업기간 : 2019.12.11. ~ 2020.4.7 ？사업내용 : 거리가게 영업공간 9개소 조성 ？사 업 비 : 34백만원(시비 34) 완 료 2021 영등포 ？사 업 명 : 영중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사업 ？위 치 : 영등포시장 사거리 ~ 영등포시장 역 ？사업기간 : 2021.1. ~ 2021.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5개소 허가제 전환 및 보도·가로수 정비 등 ？사 업 비 : 1,551백만원(시비 930, 구비 621) 완 료 종로구 ？사 업 명 : 종로5가 청계천 거리가게 특별정비 ？위 치 : 종로5가역 6번 출구 ~ 청계천 ？사업기간 : 2021.8. ~ 2021.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13개소(판매대 교체 및 전기공사 등)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110) 완 료 마포구 ？사 업 명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교체 사업 ？위 치 : 성산2동 시영아파트, 망원역, 공덕역 인근 ？사업기간 : 2021.5. ~ 2022.1. ？사업내용 : 거리가게 7개소(판매대 제작 및 설치)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 완 료 2022 종로 ？사 업 명 : 종로4가 우리은행 앞 거리가게 정비 ？위 치 : 종로 186 우리은행 주변 ？사업기간 : 2021.10. ~ 2022.7. ？사업내용 : 거리가게 12개소(판매대 제작, 설치 및 전기공사 등)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110) 완 료 마포 ？사 업 명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교체 사업 ？위 치 : 성산아파트, 농수산물시장, 이대역 부근 ？사업기간 : 2022.1 ~ 2022.12. ？사업내용 : 거리가게 6개소(제작, 설치)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 완 료 관악 ？사 업 명 :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 교체 ？위 치 : 시흥대로 578 ~ 558(신림로 350~360, 150m) ？사업기간 : 2022.1 ~ 2022.7. ？사업내용 : 거리가게 7개소(전기공사, 보도정비 등) ※판매대 제작비용 운영자 부담 ？사 업 비 : 41백만원(시비 41) 완 료 □‘22년 허가제 사업추진 결과(현황 사진) 종로구(사업전) 종로구(사업후) 마포구(사업전) 마포구(사업후) 관악구(사업전) 관악구(사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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