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220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엄수정 강병민 이상국 이혜경 02/18 황보연 협 조 - 상생·공존을 위한 -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2021. 2. 도 시 교 통 실 (보 행 정 책 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 추진근거 □ 추진경과 Ⅱ.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추진결과 및 개선방향 1 □ 거리가게 현황 □ 2020년 추진결과 □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문제점) □ 개선방향 Ⅲ.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4 □ 추진방향 □ 실행계획 Ⅳ. 행정사항 5 □ 소요예산 □ 향후계획 - 상생·공존을 위한 -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거리가게허가제를 정책적 브랜드로 승화시키고자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18. 6. 28)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시장방침-제158호, ’18. 8. 29) ？？ 추진 경과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13.12 ~ ’18. 7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제정 ’18. 6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수립 ’18. 8월 ○ (제2기)상생정책자문단 구성(서울시) ’18. 9월 ○ ’19년 거리가게허가제 시행(시범사업 5개) ’19. 1월 ○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시행(사업 4개) ’20. 1월 Ⅱ ’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결과 및 개선방향 ？？ 거리가게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신발생 거리가게 억제, 운영자 노령화, 판매부진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 ○ 허가 및 무허가 현황 (단위 : 개)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 ？？ 2020년 추진결과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사업결과 : ※ ？ ’20년 사업: ？ ’19년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보도정비(유효보도폭 2.5m확보), 기반시설(수도, 전기 등) 설치,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등 -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치구 사 업 명 총사업비(시비) 개(구간) 진행상황 비고 총 계 ’20년 사업 소 계 관 악 서울대입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은 평 연신내 연서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송 파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강 남 언주로 508등 3개소 거리가게 이전 ’19년 시범사업 (이월) 소 계 중 랑 태릉시장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동대문 청량리청과물시장주변거리가게허가제사업 종 로 창신동 동대문 거리가게 특별정비사업 관 악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시범사업 ○ 소규모 거리가게 발굴 허가제 추진 : 1개소(강남) - 개별 무허가 거리가게 서울시 전역 산재() - 소단위(10개소 내외) 거리가게에 대한 판매대교체, 기반시설 설치 등 ○ 자치구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규정 및 조례 제정 : 18개 자치구(’20.12월 현재) ○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10월~11월) - 자치구별 거리가게 정밀실태 조사결과 유지관리 철저 -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전산 입력(도로점용관리시스템 조사결과 업데이트) ？？ 사업추진 중 애로사항(문제점) ○ - 대상 : - 내용 : ○ - 대상 : - 내용 : ？？ 개선 방향 ○ 사업신청 시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사전 협의 후 시행 - 유관기관 사전 협의 및 시설공사 등 세분화하여 추진 ○ 거리가게 허가제 반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추진 - 상생정책자문단 활용, 사전 주민설명회 등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 실시 Ⅲ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거리가게 특화거리 적극 추진을 통한 상생？공존 확산 - 보도 정비, 거리가게 재배치 등 보행환경 개선 - 걷고 싶은 활력 넘치는 거리 조성으로 거리가게와 상인 상생？공존 ○ 소단위 거리가게 발굴 허가제 추진으로 저변 확대 - 개별 무허가 거리가게가 서울시 전역 산재() - 소단위 거리가게 대한 판매대교체, 기반시설 설치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 상인, 시민 등과의 사전 소통 강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유관기관 사전협의,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 등 ？？ 추진계획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조성() - - - - - ○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 - - - - - - - - ○ ’21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목 적 : 효율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정책추진 자료 활용 - 조사기간 : ’21.10. ~11월 - 조사방법 : 거리가게 전수조사(거리가게별 조사표 작성) - 조사내용 :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품목별, 유형별, 허가 현황 등) ○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강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거리가게운영자 교육(교육비 지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공동연수 실시 ※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행사？회의가 금지됨 따라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인사과-4031, ’21.2.2.)]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비 고 ？？ 향후계획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특화거리, 소단위) : ~ ’21.12월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추진 : ’21. 5. ~ 6월 ○ ’21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21.10. ~11월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평가 : ’22. 1월 붙임 : 2020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19~’2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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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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