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58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양정연 강병민 김인숙 김경탁 02/08 백호 협 조 - 상생·공존을 위한 - ’22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상생·공존을 위한 - ’22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22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18. 6. 28)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시장방침-제158호, ’18. 8. 29) ？？ 추진 경과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13.12 ~ ’18. 7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제정 ’18. 6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수립 ’18. 8월 ○ (제2기)상생정책자문단 구성(서울시) ’18. 9월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시행(12개) ’19년~’21년 Ⅱ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현황 ？？ 거리가게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량 7,718 7,307 6,669 6,296 6,079 5,762 증 감 △4.0% △5.3% △8.7% △5.6% △3.5% △5.2%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매부진,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 ○ 허가 및 무허가 현황 (단위 : 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6,669 1,704 4,965 6,296 1,770 4,526 6,079 1,983 4,096 5,762 2,195 3,567 ？？ ’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 사업대상 : 3개소(특화거리 1개소, 소단위 2개소) ○ 사업내용 : 보도정비(유효보도폭 2.5m), 기반시설(수도, 전기 등) 설치,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등 ○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자치구 사 업 명 개(구간) 총사업비 (시비) 집행액 (시비) 추진실적 계 25개 1,761 (1,140) 1,670 (1,125) 집행률 98%(시비) 특화거리 영등포 영중로(영등포시장역)보행친화거리 조성 5개(300m양측) 1,551(930) 1,464(919) ’21년 12월 준공 ※ 무허가 20개 → 15개 철거 소단위 종 로 종로5가 청계천 거리가게 특별정비 사업 13개(100m) 110(110) 107(107) ’21년 12월 준공 마 포 시미관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교체 사업 7개 100(100) 99(99) ’21년 12월 준공 ※ 이월사업(2개소) : ’21년 12월 준공 - ’20년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 거리가게 16개 - ’19년 중랑구 태릉시장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 거리가게 95개 ○ 추진성과 - 디자인판매대 제작·설치와 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 시민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동시에 아우르며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소통과 상생의 행정으로 전환 ○ 현장사진 소단위 거리가게(마포구) 정비 전 소단위 거리가게(마포구) 정비 후 Ⅲ ’22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거리가게 특화거리 적극 추진을 통한 상생？공존 확산 ○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저변 확대 ？？ 추진계획 ○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조성(1개소) ① (동대문구) 나은병원-청과물시장 ①번아치 일대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 위 치 : 왕산로 137(제기동) ~ 서울나은병원 일대 - 규 모 : 연장 220m(무허가 거리가게 40개) - 사업기간 : ’22. 1. ~12월 - 사 업 비 : 1,159백만원(시비 694백만원, 구비 465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보도정비, 기반시설(전기 등) ○ 소단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3개소) ① (종로구) 종로4가 우리은행 앞 거리가게 정비 - 위 치 : 종로 186 우리은행 주변 - 규 모 : 연장 30m(무허가 거리가게 12개) - 사업기간 : ’22. 1월 ~ 7월 -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 110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기반시설(전기 등) ② (마포구) 이대역 일대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교체사업 - 위 치 : 성산아파트, 농수산물시장, 이대역 부근 - 규 모 : 무허가 거리가게 10개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③ (관악구) 시흥대로 558~578 일대 보행환경개선 및 거리가게 교체사업 - 위 치 : 시흥대로 558~ 시흥대로 578 - 규 모 : 연장 200m(무허가 거리가게 8개)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 - 사 업 비 : 41백만원(시비 41백만원) - 사업내용 : 디자인 판매대 제작？설치, 기반시설(전기 등) ※ 판매대 제작 비용 운영자 부담 ○ ’22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목 적 : 효율적인 거리가게 관리 및 정책추진 자료 활용 - 조사기간 : ’22. 10. ~ 11월 - 조사방법 : 거리가게 전수조사(거리가게별 조사표 작성) - 조사내용 :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품목별, 유형별, 허가 현황 등)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거리가게운영자 및 담당공무원 교육(교육비 지원) 등 ※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행사？회의가 금지됨에 따라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인사과-3765, ’22.1.26.)]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64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비 고 계 963,570 시 설 비 945,120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 - 특화거리 조성사업 : 1,159,000천원 ？시비 694,120천원, 구비 464,880천원 - 소단위 사업 : 251,000천원(시비) [포괄비] 시비:945,120천원 구비:464,880천원 사무관리비 14,450 ？자문단 운영, 교육비 등 공공운영비 4,000 ？차량운영비 ？？ 향후계획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특화거리, 소단위) : ’22. 1. ~ 12월 ○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추진 : ’22. 10월 ○ ’22년 거리가게 정밀 실태조사 실시 : ’22. 10. ~11월 ○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평가 : ’23. 1월 붙임 : 2021년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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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보행정책과-1658

D000004468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