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874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1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정성민 김상우 김희갑 김혁 최진석 전결 01/30 代유창수 협 조 주무관 이동원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3.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3년 제 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심의방법: 서면심의 ㅇ 사 유: ㅇ 기 간: ’23.1.25 ~ 1.27 (3일간) □ 참석위원: 14명(재적위원 15명) ㅇ 내부위원(6):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ㅇ 외부위원(8): □ 심의안건: 1건 ㅇ - Ⅱ 심의 결과 □ - ㅇ 심의 결과(총괄)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시설 및 분야 심의 요구내역 심 의 결 과 비고 건 수 금 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부 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Ⅲ 행정 사항 □ 의결된 사업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기금 운용계획 변경 요청: 안전총괄과 → 재정담당관 □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교부) □ 심의수당 지급 및 경비 지출 ㅇ -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 의결서(2023년 제1차) 1부. 2. 심의 결과서(2023년 제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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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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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874

D000004726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