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알림 1.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관련 업무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 제작한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를 송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 부서 등에 붙임 해석사례를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례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법령해석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사이트→법제업무정보→법령해석→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검색 붙임 1. 국토교통부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알림 공문 1부. 2.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우종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1/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수만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송현정 시행 건축기획과-626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0 /전송 02-768-8926 / roora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40622
20230112043506
본청
건축기획과-626
D00000471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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