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 사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 사례 알림 1. 국토부 건축정책과-6564(2019.9.10.)호 및 건축정책과-8423(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법제처 해석사례(공문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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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법령 해석 사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66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541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