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및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사례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및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사례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401(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송부하오니 건축 행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사례확인을 위해 해당사례를 작성양식(붙임4)에 작성(별송 허가현황 참조)하여 2021.6.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해석 20-0715, 21-0142(건축법에 따른 특례 중첩적용) 1부. 3. 해석 21-0143, 21-0144(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특례 중첩적용) 1부. 4.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사례(작성양식) 1부. 5. 용적률 초과 허가 현황 1부(참조용,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10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및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사례 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법제처 법령해석 20-0715 21-0142 회신문(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법제처 법령해석 21-0143 0144 회신문(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사례(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및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사례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36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2789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