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82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최희경 윤재삼 代윤재삼 12/30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계획 2021.12. 기후환경본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계획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 및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개정방향 ○ 환경영향평가법(’19.11.26 개정) 및 시행령(’15.12.30 개정) 개정사항 조례 반영 Ⅱ 개정 내용 ？？ 상위 법령(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Ⅲ 추진 일정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 : ’22. 1월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1월 - 시보게재,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심사 의뢰 : ’22. 2월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2. 3월 ○ 시의회 상정 : ’22. 4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4월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7582733
20230101031007
본청
환경정책과-18282
D00000444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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