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826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임한묵 代임한묵 05/17 정미선 협 조 `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민간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계획 '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협약을 체결하여 다회용 컵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특별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2.5월 ~ 12월 ○ 참가자격 : 다회용 컵 시스템 운영 중인 또는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 사업규모 및 내용 - 서울시내 유동인구 많은 지역, 대학가, 주요 상권 등 16개 거점내 카페·프랜차이즈·식당 내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800대 이상 설치 - 서울시내 카페·프랜차이즈,음식점 대상 다회용 컵 공급, 회수, 세척, 재공급 시스템 운영 추진경과 ○ '22. 3.15. : 20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4. 1. : 20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자 공모 계획 수립 ○ '22. 4. 18. ~ 5. 2. : 20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자 공모 ○ '22. 5. 4. : 20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계획 수립 ○ '22. 5.10.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협약(안) 조항 구분 주요내용 1~3 목적, 기본원칙,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공익목적 내에서 투명하게 운영, 상호 협력 4~5 사업의 범위, 협약기간 - '22.10.31까지 무인회수기 800대 이상 설치 (2개월 연장 가능) - 카페·프랜차이즈 다회용 컵 시스템 운영 - 협약체결일 ~ '22.12.31., 보조금은 20억 6~8 수행이력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의 수행 - 15일 이내에 사업이력 제출 - 부가세 재투자시 사업계획 반영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내용 사업계획 반영 - 사업 수행시 관련 규정 준수 등 9~10 보조금·자부담, 정기점검 - 보조금 지급은 2회(선금 70%, 잔금 30%) - 보조금은 무인회수기 설치에 사용 - 정산시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 11~12 지식재산권, 지도·감독 -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시에 무상 제공 - 시의 지도·감독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등 13~16 교부조건, 정산보고, 검사 -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을 준수 - 사업관련 주요한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정산서 제출 및 정산 검사 실시 등 17~20 협약 해지, 반환, 교부정지 -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 해지시 보조금 정산 -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 반환명령 미이행시 교부 중지 및 상계 등 21~23 이행보증보험, 손해배상, 양도 -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험증권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 - 권리 및 의무 제3자에게 양도 금지 등 24~25 비밀유지, 정보관리 - 취득 비밀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누설 금지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시민 공개 동의 등 26~27 협약의 해석, 효력 -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법령 등을 따름 - 협약 효력은 협약 종료되는 날까지, 다만, 사건·사고 발생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향후일정(안) ○ 민간보조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 `'22.5.17.(화) ○ 민간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22.5월 ○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 '22.5월~ 붙임 : 2022년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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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2826

D000004537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