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070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림 장지훈 12/16 최철웅 ’22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점검 보고 2022.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점검 보고 ’22년 본 사업 관련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성과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2.1월~12월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목적 : 카페 포장 음료 1회용 컵 사용 감량 및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 보조사업자 점검 및 조치 사항 ㅇ 점검일자 : ’22. 12. 7.(수) ㅇ 점검장소 : 보조사업자() 서울 사무소 ㅇ 점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보조금 계좌 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ㅇ 조치이행 기간 : ’22. 12. 19.(월) ~ 12. 23.(금) - 조치 이행여부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다회용 컵 사용 카페 점검 ㅇ 점검일자 : ’22. 12. 12.(월) ㅇ 점검장소 : ㅇ 점검내용 -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및 운영 유무 - 다회용 컵 포스터？배너, 홍보용 - 다회용 컵 제공 및 수거의 안정적 운영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대형 설치 다회용 컵 소형반납기 대형 설치 점검결과 조치 ㅇ 중감 점검 조치이행 기간 부여 후 조치사항 결과 수령 ㅇ 이후 같은 사안 위반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실시 붙임 1. 보조사업 지도· 점검표 1부. 2. 지출증빙서류(보조금, 자부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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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135512
본청
자원순환과-8070
D00000469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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