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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원순환과-6844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림 장지훈 11/30 최철웅 ’22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점검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 점검 계획 ’22년 본 사업 관련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2.1월~12월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목적 : 카페 포장 음료 1회용 컵 사용 감량 및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ㅇ 사업내용 - 카페 음료 방문 포장 시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수거·세척·재공급) 구축 - 소비자 다회용 컵 사용 후 반납 및 보증금 반환 무인반납기 설치비 지원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2. 12. 1. ~ 12. 15.(기간 중)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점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보조금 계좌 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점검대상 및 점검자 ㅇ 대상기관 : 보조사업자 행복커넥트, 무인반납기 설치 카페 ㅇ 점검총괄 : 생활폐기물감량팀장 ㅇ 점 검 자 : 생활폐기물감량팀 주무관 ㅇ 1회용컵 누적 절감량 1,477,227건 - 다회용기 사업자(뽀득) 융자 실적 중 다회용컵 이용실적 255,798건 포함 구분 내용 실적(11.17.기준) 비고 1회용 컵 절감량 1회용 컵 절감량(1일) 4,766건 1회용 컵 절감량(누적)은 시범사업 기간 (’21.11.~’22.1) 32만5천개 사용 및 이후 사용량을 포함하여 산출 1회용 컵 절감량(누적) 1,477,446건 다회용 컵 반납량 다회용 컵 반납량(누적) 1,209,868건 다회용 컵 반납률(누적) 76% 친환경 효과 탄소 저감 효과(누적) 43톤 소나무 식재 효과(누적) 12,860그루 ※ 점검 일정은 보조사업자와 사전 조율을 통하여 실시하며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점검결과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환수조치 ㅇ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ㅇ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추진 추진일정 ㅇ 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통보 : ’22. 11. ㅇ 지도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22. 11. ~ 12. 붙임 보조사업 지도· 점검표 1부. 끝. 붙임 2022년 보조사업 지도·점검표 보조사업명 :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무인반납기 설치 현황 점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⑥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2022. . . 점검자 : (인) 확인자: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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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6844

D000004682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