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547(2022.12.19.)호 및 같은 과-1560(2022.12.20.)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2.12.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2.08.04.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산업기반과 임의 2. '22.1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12.2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필수 국정과제 관련 사항 붙임 1. 법제처 공문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전략산업기반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2/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756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45599
20221229052007
본청
법무담당관-33756
D000004705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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