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212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민 주혜란 이미경 12/23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315회 의원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ㅇ 김인제의원 대표발의('22. 10. 14.) : 2건(의안번호 : 11-000283, 11-00312) ㅇ 제31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수정가결('22. 12. 20.) ㅇ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22. 12. 22.)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3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 발생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3 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7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1 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에 재난 발생시 대피 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9호 신설) ㅇ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함. (안 제27조제1항) 3 개정이유 ㅇ 동물복지지원센터 기능에 재난 발생 시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 재난지역에 방치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코자 함. ㅇ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코자 함. 4 검토의견 ㅇ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확산코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행정사항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22. 12. 27.)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27518024
20221224054007
본청
동물보호과-8212
D00000470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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