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630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12/23 代박유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90회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개정경위 ○ 김혜련의원 대표발의(2019. 10. 16.) ○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원안가결(2019. 12. 17.) ○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2019. 12. 20.) 2 개정내용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근거 신설(제24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개정이유 ○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 4 검토의견 ○ 도시정비구역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곳으로 해당 구역의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과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입법은 시기적절한. ○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 시행코자 함. 5 행정사항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19. 12. 30.)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개정공포안 1부. 끝.

19432487

20210929022759

본청

동물보호과-21630

D000003897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