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추가 안내(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련)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504(2022.12.12.)호와 관련입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행정입원을 시켰을 경우, 대상자의 보호의무자 등에게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정신질환자의 등본상 주소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하여 신속한 행정입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내 '정신질환 행정입원' 이용사무명을 추가함을 알리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추가 안내(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련)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안내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주무관 최서린 정신건강증진팀장 노춘열 정신건강과장 12/16 代조남주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6444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정신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7555 / seorin3758@seoul.go.kr / 부분공개(5)
27455187
20221217135512
본청
정신건강과-6444
D000004696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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