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추가 안내(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련)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504(2022.12.12.)호와 관련입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행정입원을 시켰을 경우, 대상자의 보호의무자 등에게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정신질환자의 등본상 주소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하여 신속한 행정입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내 '정신질환 행정입원' 이용사무명을 추가함을 알리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추가 안내(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련)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안내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주무관	최서린		정신건강증진팀장	노춘열		정신건강과장	12/16
代조남주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6444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정신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7555	/	seorin375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