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경제정책과-28582호(2022.10.20.)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의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0/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377 ( 2022.10.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27084397
20221028050007
본청
법무담당관-30377
D000004653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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