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995(2022.8.17.)호와 관련입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 등에 따라 의원발의(최혜영 의원 등 10인)「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792, 2022.8.5.)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793, 2022.8.5.)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8.2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공문)「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에 대한 의견조회 1부. 2. (예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최혜영의원_장애인지예산) 1부. 3. (기금) 지방기금법 일부개정안(최혜영의원_장애인지예산) 1부. 4. (작성서식)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기획예산과) 주무관 여민경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예산담당관 08/18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5380 ( 2022.08.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예산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09 /전송 02-2133-0823 / nice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16110
20220819052007
본청
예산담당관-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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