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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운영과-28089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代박종환 08/12 김인숙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사용료 감면 등 지원 검토보고 2022.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사용료 감면 등 지원 검토보고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용료(임대료) 감면 지원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추진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항 및 제31조 개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개정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예산담당관-389, '22.1.12.시장 방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자산관리과-564, 22.1.13.) ※ '22년 하반기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6차) 시행 예정(자산관리과-24932, '22.8.8.)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 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관리위탁은 전대 소상공인) - 공원 등의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등(수익목적 시민편의시설 등) ○ 지원기준 :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시 - 코로나 전후 6개월간('19.1 ~ 12월 / '22.1. ~ 7월) 매출액 비교하여 감소시 - 코로나 이후('20.1월~) 신규 운영자는 해당기간('21.7~12월)동안 적자 운영시 ○ 지원기간 - 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 '22. 1월 ~ 6월(6개월) - 사용료 납부 유예 : '22. 1월 ~ 6월까지(즉시시행) ▶ 납부유예는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하고,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미부과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지원규모 : 6개월간 사용료의 50% ~ 60% 감면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율 확대 적용 - 최소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의 금액 이상 연사용료가 부과되도록 사용료 감면 조치 예시) 재산평정가격(100백만원) 1%인 1백만원일 경우, 사용료 감면 후 운영자가 납부해야할 해당시설의 연사용료가 최소 1백만원 이상이여야 함 대상시설 ○ 총 14개소 : 매점(3), 체육(1), 음식점(3), 주차장(5), 여가서비스(2) ('22. 7. 31. 기준,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공원명 시설명 시설면적(㎡) 사용수익허가 현황 비고 건물 토지 계약방법 업체명 허가기간 금액 (당해연도) 1 매점 (3) 낙산공원 낙산공원 매점 28.8 49.7 최고가 입찰 고미옥 ’18.10.10~ ’22.11.31 (갱신 포함) 11,839 사용허가 2 세종로 공원 세종로 공원 매점 21.17 21.17 최고가 입찰 정호진 ’18.12.1~ ’22.5.19 (갱신 예정) 88,228 사용허가 3 서울창포원 북카페 35.75 35.75 최고가 입찰 김은선 ’22.1.11~ ’25.1.10 54,901 사용허가 4 휴게 음식점 (2) 남산공원 회현자락 전통휴게소 138.11 208.17 최고가 입찰 장새봄 ’20.12.15~ ’23.12.14 86,953 사용허가 5 장충자락 전통휴게소(북카페) 144 - 최고가 입찰 정재현 ’22.8.29~ ’25.8.28 - 사용허가준비중 6 체육 시설 남산공원 장충 테니스장 191.04 10,545.5 최고가 입찰 박창식 ’19.10.21~ ’22.10.20 378,107 사용허가 7 일반 음식점 남산공원 한남자락 휴게소 212.96 525 최고가 입찰 최홍준 ’22.2.14~ ’25.2.13 108,333 사용허가 8 주차장(5) 남산공원 한남자락 (야외식물원) 주차장 - 774 (33면) 최고가 입찰 최미경 ’22.1.15~ ’25.1.14 92,100 사용허가 9 회현자락 (남산공원) 주차장 - 2,300 (72면) 최고가 입찰 ㈜뉴스마트파킹 ’22.5.5.~ ’25.5.4 406,293 사용허가 10 낙산공원 낙산공원 주차장 - 575.2 (25면) 최고가 입찰 백승옥 ’21.7.19~ ’24.7.18 86,090 사용허가 11 용산공원 용산공원 주차장 - 1,500 (50면) 최고가 입찰 한홍영 ’20.2.20~ ’23.2.19 70,921 사용허가 12 북서울 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7,727.3 7,727.3 (312면) 최고가 입찰 문종남 ’17.11.22 ∼’23.1.6 (갱신 포함) 311,215 사용허가 13 캠핑장 중랑 캠핑숲 중랑가족 캠핑장 461.58 12,680 최고가 입찰 ㈜포레스트 어드벤쳐코리아 ’18.11.15~ ’24.11.18 (갱신 포함) 87,568 사용허가 14 체험장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27 1,585 ’19.1.1~ ’24.11.18 (갱신 포함) 8,667 ※ 북서울숲 아트센터는 관리위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대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검토내용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22년 상반기 신규 사용료 부과대상을 차기 사용료 부과전까지 납부유예 - 운영자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통한 납부 유예조치, 연체료 미부과 허가시설 (운영자) 기납부기한 연장기한 부과금액(원) 비고 장충테니스장 (박창식) '22.5.5. '22.7.29. 95,997,280 3차년도 사용료 (2회차) 중랑가족캠핑장 ((주)포레스트어드벤처코리아) '22.2.18. '22.5.3. 24,319,400 3차년도 사용료 (2회차) 중랑가족캠핑장 ((주)포레스트어드벤처코리아) '22.5.18. '22.6.30. 24,265,090 3차년도 사용료 (3회차) ？ 허가시설 3개소 납부유예 신청 접수 및 납부 유예 ☞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현황(즉시 기시행) (단위 : 원) 사용료 감면(50~60%) ○ 지원기간 : 2022. 1월 ~ 6월(6개월) ○ 대상시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이하의 기업 - 시설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상여부 확인 ○ 지원기준 : 코로나 전후 대비 매출액 감소시 - (코로나 前)'19. 1월 ~ 6월 매출액 〉(코로나 後)'22. 1월 ~ 6월 매출액 ※ 코로나 전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20. 1월 이후 신규 운영자)는 해당기간('22. 1월~6월) 동안 적자 운영시 사용료 50% 감면 적용 → 해당기간 매출액 〈 해당기간 허가시설 운영비용(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 ‘과오납 환급’ 또는 ‘차기 사용료 부과시 감면’ 선택은 사용자별 상황에 맞게 개별협의하여 적용 ○ 감면액 산출방법 ○ 6개월 사용료 : 당해연도 연간사용료 × 1/2 ※ 단, 동기간 휴장시 휴장기간 제외한 실 운영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실 사용료 산출 ○ 6개월 사용료(또는 일할계산된 실사용료) 중 50~60% 감면액 : 6개월 사용료 × 50~60% - 임대료 감면원칙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 원칙 필요시 차기납부 금액 감면 등 상계처리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 방식으로 추진하며, 지원기간 내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환급 ？ 다만, 임대계약 등을 갱신하는 경우 및 납기 미도래인 경우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환급 또는 차기 납부금액 감면하여 상계처리 가능 - 지원기간 중 사용자 변경시 전사용자와 현사용자별 일할 계산 - 임시휴장 시설은 휴장기간을 제외하고 감면액 산출 ※ 임시휴장기간은 사용허가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조치(중복지원 금지) ？ 중랑청소년체험의숲 : 임시휴장기간('19.12.1. ~ 현재) → 6개월간 사용료 면제로 감면대상 아님 ？ 세종로공원매점 : 임시휴장기간('21.7.13. ~ '22.8.5.) → 6개월간 사용료 면제로 감면대상 아님 사용료 환급(감면) 검토결과 ○ 환급(감면) 대상 : 7개소(총 13개소 중 6개소는 제외) 연번 시설명 운영자 연간사용료(원, '22.6.30.기준) 최종 감면액 (원) 지원 방법 비고 총 감면금액 216,573,010 1 낙산공원 매점 고미옥 11,838,580 3,551,570 환급 2 세종로공원 매점 정호진 88,228,820 - 미지급 미지급 대상 3 서울창포원 북카페 박은미 54,901,000 - 미지급 미신청 4 장충테니스장 박창식 378,106,870 94,526,710 환급 5 한남자락 휴게소 최홍준 108,333,330 20,331,040 환급 6 회현자락 전통휴게소 장새봄 86,953,030 - 미지급 지급기준 미달 7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최미경 92,100,000 23,025,000 환급 8 회현자락 주차장 뉴스마트파킹 406,293,330 31,724,270 환급 9 낙산공원 주차장 백승옥 86,089,990 21,522,490 환급 10 용산공원 주차장 한홍영 70,921,090 - 미지급 지급기준 미달 11 방문자주차장 (북서울숲) 문종남 310,456,030 - 미지급 미신청 12 중랑가족캠핑장 (주)포레스트 어드벤쳐코리아 87,567,740 21,891,930 환급 13 중랑청소년체험의숲 (주)포레스트 어드벤쳐코리아 8,667,260 - 미지급 미지급 대상 - 사용료 환급(감면) 미신청 : 4개소(세종로공원 매점, 서울창포원 북카페 등) - 지급기준 미달 : 2개소(회현자락 전통휴게소, 용산공원 주차장) ○ 최종 감면액 : 금216,573,010원 ※ '시설별 사용료 감면 세부내역' 참고 사용료 감면 세부산출내역 ① 낙산공원 매점 ○ 감면액 : 3,551,570원 - 산출내역 : 3,551,570원 = 11,838,580원(연사용료)/2(6개월간 사용료) × 0.6(60%) ☞ 코로나 전 대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사용료 60% 감면 대상 ○ (코로나 전 '19.1.월 ~ 6월까지 매출액) 45,638,690원 〉 (코로나 후 '22.1.월 ~ 6월까지 매출액) 33,207,950원 ※ 'POS자료' 첨부 ⇒ 코로나 전 대비 매출액 37.4% 감소 - 37.4%(매출액 감소율) = (45,638,690원-33,207,950원)/33,207,950원×100% ⇒ 사용료 감면율 60% 적용(매출액 감소율 20% 초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 첨부물 참고 ② 장충테니스장 ※ '19.10.21.부터 운영하여 '22.1월~6월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94,526,710원 - 산출내역 : 94,526,710원 = 189,053,430원(6개월간 사용료) × 1/2(50%) ☞ 적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50% 감면 대상 ○ 63,380,180원(6개월간 매출액) 〈 189,053,430원(6개월간 비용) - 63,380,180원(6개월간 매출액) : 테니스장 이용료('VAN사 매출자료' 첨부) - 189,053,430원(6개월간 비용) ▶ 189,053,430원 = 378,106,870원(연사용료) / 2(6개월간) ※ 인건비, 전기요금 등 기타 비용내역은 적자운영이 명확하여 미제출 ③ 한남자락 휴게소 ※ '22. 2. 14.부터 신규 운영하여 '22.2.14~6.30까지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20,331,040원 - 산출내역 : 20,331,040원 = [108,333,330원(연간 사용료)/365×137일]×1/2(50%) ☞ 적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50% 감면 대상 ○ 286,285,850원(137일간 매출액) 〈 313,636,780원(137일간 비용) - 286,285,850원(137일간 매출액) ※ 'POS 매출자료' 첨부 - 313,737,380원(137일간 비용) ▶ 199,908,570원(식재료, 인테리어 공사, 비품, 소품, 각종 공과금 등)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 이체내역 등 첨부 ▶ 40,662,090원(137일간 사용료) = 108,333,330원(연간 사용료)/365×137일 ▶ 47,040,140원(인건비) ※ 급여 수령확인서, 급여 계좌 이체내역 첨부 ▶ 26,025,980원(부가가치세) = 286,285,850원(6개월간 매출액)/11(10%) ④ 회현자락 전통휴게소 ※ '20. 12. 15.부터 운영하여 '22.1월 ~ 6월간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해당없음 ☞ 흑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감면 제외(미대상) ○ 521,470,400원(6개월간 매출액) 〉 406,732,630원(6개월간 비용) - 521,470,400원(6개월간 매출액) ※ '국세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첨부 - 406,732,630원(6개월간 비용) ▶ 220,781,900원(식재료, 공과금 등)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43,476,510원(6개월간 사용료) = 86,953,030원(연간 사용료)/2(6개월간) ▶ 95,067,820원(인건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47,406,400원(부가가치세) = 521,470,400원(6개월간 매출액)/11(10%) ⑤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 '22. 1. 15.부터 운영하여 '22.1.15 ~ 6.30(167일간)까지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23,025,000원 - 산출내역 : 23,025,000원 = 46,050,000원(6개월간 사용료) × 1/2(50%) ☞ 적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50% 감면 대상 ○ 66,251,650원(6개월간 매출액) 〈 75,705,160원(6개월간 비용) - 66,251,650원(6개월간 매출액) ※ '국세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첨부 - 75,705,160원(6개월간 비용) ▶ 46,050,000원(6개월간 사용료) = 92,100,000원(연간 사용료)/2(6개월간) ▶ 22,550,000원(인건비) ※ 급여수령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 1,082,290원(기타) = 제소전화해, 계약이행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료 ※ 신용카드 이용내역 첨부 ▶ 6,022,870원(부가가치세) = 66,251,650원(6개월간 매출액)/11(10%) ⑥ 회현자락 주차장 ※ '22. 5. 5.부터 운영하여 '22.5.5 ~ 6.30(57일간)까지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31,724,270원 - 산출내역 : 31,724,270원 = 63,448,540원(57일간 사용료) × 1/2(50%) ☞ 적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50% 감면 대상 ○ 88,388,060원(6개월간 매출액) 〈 89,199,930원(6개월간 비용) - 88,388,060원(6개월간 매출액) ※ 'VAN사 매출자료' 첨부 - 89,199,930원(6개월간 비용) ▶ 63,448,540원(57일간 사용료) = 406,293,330원(연간 사용료)/365×57일 ▶ 10,192,600원(인건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7,523,520원(기타) =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영업책임보험료 ※ 보험료 영수증 첨부 ▶ 8,035,270원(부가가치세) = 88,388,060원(6개월간 매출액)/11(10%) ⑦ 낙산공원 주차장 ※ '21. 7. 19.부터 운영하여 '22.1월 ~ 6월까지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21,522,490원 - 산출내역 : 21,522,490원 = 43,044,990원(6개월간 사용료) × 1/2(50%) ☞ 적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50% 감면 대상 ○ 68,792,860원(6개월간 매출액) 〈 89,124,580원(6개월간 비용) - 68,792,860원(6개월간 매출액) ※ '카드사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첨부 - 89,124,580원(6개월간 비용) ▶ 43,044,990원(6개월간 사용료) = 86,089,990원(연간 사용료)/2(6개월간) ▶ 34,878,710원(인건비) ※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 ▶ 4,946,990원(기타) = 공과금, 직원 보험료 ※ 공과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 ▶ 6,253,890원(부가가치세) = 68,792,860원(6개월간 매출액)/11(10%) ⑧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 '20. 2. 20.부터 운영하여 '22.1월 ~ 6월까지 적자 운영 확인 ○ 감면액 : 해당없음 ☞ 흑자 운영내역 확인으로 사용료 감면 제외(미대상) ○ 78,764,710원(6개월간 매출액) 〉 71,714,610원(6개월간 비용) - 78,764,710원(6개월간 매출액)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첨부 - 71,714,610원(6개월간 비용) ▶ 35,673,200원(6개월간 사용료) = 35,460,540원[70,921,090원(연간 사용료) /2(6개월간)] + 212,660원(분납이자) ▶ 26,450,000원(인건비) ※ 급여수령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 2,430,990원(기타) = 직원 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세무기장료 등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계좌 이체내역 첨부 ▶ 7,160,420원(부가가치세) = 78,764,710원(6개월간 매출액)/11(10%) ⑨ 중랑가족캠핑장 ○ 감면액 : 21,891,930원 - 산출내역 : 21,891,930원 = 87,567,740원(연사용료)/2(6개월간 사용료)× 1/2(50%) ☞ 코로나 전 대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코로나 전 '19.1.월 ~ 6월까지 매출액) 101,359,500원 (코로나 후 '22.1.월 ~ 6월까지 매출액) 93,552,000원 ※ 'VAN사 매출자료' 첨부 ⇒ 코로나 전 대비 매출액 7.7% 감소 - 7.7%(매출액 감소율) = (101,359,500원-93,552,000원)/101,359,500원×100% ⇒ 사용료 감면율 50% 적용(매출액 감소율 0% ~ 10% 이하)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 첨부물 참고 행정사항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대상시설별 환급 추진 ○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 여부 확인(소상공인정책담당관) 후 감면 실시 ※ 붙임2 참고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 1부. 2.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소상공인정책담당관) 1부. 3. 임대료 감면 관련 제출자료 각 1부(대용량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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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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