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4835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배소희 김인호 강진용 08/12 곽종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8.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2022년('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 개요 □ 심의안건 ㅇ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 ’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 3년 초과 계속사업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문체계 일치,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등 □ 분야별 심의 실시 : 총 7회 구분 제1회 ('22년 9차) 제2회 ('22년 10차) 제3회 ('22년 11차) 제4회 ('22년 12차) 제5회 ('22년 13차) 제6회 ('22년 14차) 제7회 ('22년 15차) 안건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개정조례안,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분야 경제·일자리 여성 복지 보건 행정·교육 경제·일자리/ 문화·관광/교통 건축·지역개발/ 도시안전/환경 일시 7.14.(목) 14:00~18:00 7.15.(금) 14:00~18:00 7.18.(월) 14:00~18:00 7.19.(화) 14:00~18:00 7.22.(금) 14:00~18:00 7.25.(월) 14:00~18:00 7.26.(화) 14:00~18:00 장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Ⅱ 심의결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 집중심의 ㅇ 대상 선정기준 -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부서의 ‘지속’의견 사업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중 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 중 ‘축소’ 의견 및 '20~'22년 평가결과 2회 이상 ‘미흡’ 사업 - 기타 관행적 지속 또는 자치구 경유 민간보조 등 관리사각지대 우려 사업 ㅇ 대상사업 : - 연도별 성과평가 :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ㅇ 심의결과 : - 연도별 성과평가 :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단위 : 개, 억원) ※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 1 □ 일괄심의 ※ 대상 선정기준 : 집중심의 대상사업 외 ㅇ 대상사업 : - 연도별 성과평가 :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ㅇ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임 Ⅲ '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최종) 실·본부·국의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한 성과평가 최종 결과임 □ 총 괄 ㅇ 최종 결과 : (단위 : 개, 억원) ( )안의 수치는 자체평가 결과 대비 증감 내역 □ 평가 유형별 ㅇ 연도별 성과평가 : (단위 : 개, 억원) ㅇ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단위 : 개, 억원) Ⅳ 행정사항 ㅇ 평가결과 시 홈페이지 공시(재정담당관) :'22. 8. ㅇ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예산담당관, 사업부서) : '22. 8.~10. 붙임 1. 2022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심의결과 1부.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차별) 심의의결서 1부.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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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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