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933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신영 연인숙 윤재삼 전결 09/26 이원목 ’17.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중 복지,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 9.22(금) 09:30~12:00, 6층 영상회의실 ○ 심의안건 :① ’18.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중 복지, 경제·일자리 분야 ② ’17.(’16년 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복지, 경제·일자리) ○ 참석위원(12명): 외부위원10, 내부위원2 - 외부위원 : - 내부위원 : 정환중 복지정책과장,김선수 신성장산업과장 ○ 심의방법 :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18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 복지, 경제·일자리 분야 심의대상 : 210개 사업 3조9,443억 ？ 복지 116개 사업 3조7,248억원 / 경제·일자리 94개 사업 2,194억원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대상으로 구분하여 심의의 효율성 제고 집중심의(12개)는 전액시비사업 중 신규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비와 전년도 부진사업(C등급) 일괄심의(198개)는 전액국비 및 국？시비매칭 사업, 전액시비사업 중 공공보조 및 민간보조 계속사업 ？？ 심의결과 ○ 집중심의 : 12개 사업 1,069억원 구분 계 적정 부적정 비고 계 12 12 0 복지 5 5 - 경제·일자리 7 7 - 조건부 적정 1건 ○ 일괄심의 : 198개 사업 3조8,374억원 구분 실·국·본부 사업 수 예산요구(안) 총계 복지 복지본부 111개 사업 3조6,227억원 경제·일자리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87개 사업 2,147억원 ？？ 심의 종합의견 (집중심의 대상) [단위:백만원]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 요구(안) 심의종합의견 1 복지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38 <적정> 자치단체자본보조 400 2 복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적정> 사회복지사업보조 5,17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87 3 복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0 <적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 4 복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점자스티커 제작 배부 사회복지사업보조 85 <적정> 5 복지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589 <적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89 6 경제·일자리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확산 민간행사사업보조 60 <적정> 7 경제·일자리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 <적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0 8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조건부적정> 소모성 경비인 임대료(7억)를 과다하게 편성함. 향후 사업 지속을 위하여 유휴공공건물 활용 등 장소 모색 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000 9 경제·일자리 (경제정책과) 드론산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30 <적정> 10 경제·일자리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8 <적정> 11 경제·일자리 (문화융합경제과) 메이드 인 서울 인증 행사운영비 70 <적정> 12 경제·일자리 (도시농업과) 농업재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 <적정> ※ 음영부분은 집중심의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금 통계목임 ○ 일괄심의 : 198개 사업 3조8,374억원 분야 실·국 사업명 예산요구(안) 총계 복지 복지본부 기초연금 지급 등 111개 사업 3조6,227억원 경제·일자리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등 87개 사업 2,147억원 붙임 1. ’17년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의결 내용 1부 2. 지방보조사업(16회계연도) 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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