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환수 추진 현황 제출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전국 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20. 9. ~ 12.)에 따라 공적의무 위반사실(총 3,692건)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환수 조치 안내를 하였습니다. ※ 참고 3. 상기 환수 추진 관련 국회의원 전봉민 의원실에서 요구자료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22. 7. 15.(금)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안부 2022. 7. 15. 까지 제출) 붙임 1. 관련 공문. 2. (서울)공적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징 여부 등 조사 리스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_재산세)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13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7129 ( 2022.07.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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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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