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294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김태현 정규환 07/14 代박희정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폐기물처분부담금 행정소송 관련 교육 및 회의 결과 보고 2022.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교육 결과 보고 생활환경과장:어용선☎2133-3720 사업장폐기물팀장:정규환☎3729 담당:김태현☎3730 □ 교육 개요 ㅇ일시 : 2022. 7. 8.(금) 15:00~17:30, 서소문2청사 ㅇ참석자 : 총 15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임양석), 환경공단 자원순환처(홍지선처장 외6) - 성동(박진영), 도봉(장진경), 구로(한아름), 금천(고주영), 강서구(박경훈) ㅇ목적 : 폐기물처분부담금 행정소송 결과공유 및 대응 회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원고)와 한국환경공단(피고) 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결과 원고 승소(상고 기각, ’22.5.26.)에 따른 대응 방안 □ 교육 및 회의 주요 내용 □ 행정사항 ㅇ자치구 참여 공무원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부 회의관련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끝.
26393984
20220715045010
본청
생활환경과-25294
D00000458044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