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23608(2022.06.13.)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5.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 1부. 6. 변호사법 제31조(발췌) 1부. 7. 자체 규제심사결과 보고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정재훈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7/07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5838 ( 2022.07.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3 /전송 02-2133-0866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
26349608
20220708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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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5838
D00000457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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