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728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태진 문양식 박민제 유보화 09/06 서정협 협 조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회의일정 : ’19.8.27.(화)~’19.8.29.(목) (총 3일) ○ 심의위원 : 규제개혁위원 10명 - ○ 심의안건 : 총 2건(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 심의결과 ※ 상세내용 : 붙임 3 심의안건 규제사무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제3조 (화학물질 자료 구축) 의결보류 제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제2조 (사용허가의 제한) 원안의결 제3조 제4호 (준수사항) 원안의결 ？？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350천원 - 심의위원 9명 × 150천원 = 1,35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보충의견 1부. 3. 제148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18627687
20210929065157
본청
법무담당관-14728
D0000038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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