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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229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6/22 이승복 '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국비보조금(2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국비보조금(2차) 교부 계획 '22년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사업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된 국비보조금(2차)을 사업 자치구로 재배정하고자 보고 드림 근 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2년 2차) 통지] : '22. 5. 25.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 1차 교부 : '22. 2. 14.(교부액 45,000천원) ？ 교부결정(2차) 사항 ○ 교부일자 : 2022. 5. 25. ○ 교부목적 : '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장비 구입, 단속여비 등) ○ 교부금액 : 금45,000,000원 ※ 총 예산액 90,000천원/ 1차 교부 45,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100-201-01) 국내여비 (100-202-01) 시설비 (100-401-01) 총 예산액 90,000 50,000 30,000 10,000 1회 교부액 45,000 25,000 15,000 5,000 2회 교부액 45,000 25,000 15,000 5,000 잔 액 - - - - ○ 교부방법: 市 세입처리 →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공원유지 관리및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등 ？ 보조금(2차) 재배정 계획 ○ 구별 재배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예산액 1차 재배정 2차 합계 2차 재배정 통계목 배정잔액 사무관리비 여 비 시설비 계 90,000 45,000 45,000 25,000 15,000 5,000 - 서울시 9,650 4,825 4,825 4,825 - - - 종 로 3,500 1,750 1,750 500 1,250 - - 광 진 2,300 1,150 1,150 750 400 - - 중 랑 2,800 1,400 1,400 500 900 - - 성 북 2,000 1,000 1,000 250 750 - - 강 북 6,500 3,250 3,250 1,500 750 1,000 - 도 봉 7,150 3,575 3,575 1,575 750 1,250 - 노 원 2,000 1,000 1,000 400 600 - - 은 평 5,550 2,775 2,775 2,275 500 - - 서대문 3,250 1,625 1,625 1,375 250 - - 마 포 2,600 1,300 1,300 1,150 150 - - 양 천 2,000 1,000 1,000 1,000 - - - 강 서 6,000 3,000 3,000 1,500 1,500 - - 구 로 5,850 2,925 2,925 1,625 650 650 - 금 천 3,000 1,500 1,500 - 1,500 - - 관 악 5,500 2,750 2,750 1,250 1,500 - - 서 초 6,800 3,400 3,400 1,250 750 1,400 - 강 남 4,550 2,275 2,275 1,275 1,000 - - 송 파 3,000 1,500 1,500 - 800 700 - 강 동 6,000 3,000 3,000 2,000 1,000 - - ？ 향후 계획 ○ 2022. 6.: 사업비 자치구 재배정 ○ 2022. 12.: 사업종료 및 보조금 정산 붙임 교부결정문 및 교부통지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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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4229

D000004562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