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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75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代서병영 02/25 이승복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결정？교부 계획 2022. 2.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결정？교부 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22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 및 예산편성 확정된 자치구별로 국비보조액을(1차 세입분) 결정？교부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 자체사업을 시행코자 함 ？ 추진 근거 ○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1664(2022.2.1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사업목적: 구역 내 생활환경 낙후된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등 ○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생활기반 (편익시설) - 대 상 지: 종로구 홍지취락지구 등 4개소 - 사업내용: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종로,강동,구로,금천 환경문화 - 대 상 지: 중랑구 용마산 - 사업내용: 여가녹지 조성 중랑 생활공원 - 대 상 지: 서초구 청계산 - 사업내용: 만남의 광장 조성 서초 ○ 사업기간: 2022. 2. ~ 12. ○ 사업방법: 확정 사업비를 자치구별로 교부하여 구별 자체시행 ○ 사업예산: 4,921,286천원(국비 4,767,000천원+시비154,286천원) ※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70~90%) 구분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확정 사업비(백만원) 매칭비 (국:지방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총 계 6개 사업 4,921 4,767 154(시비) 생활 기반 1 종로 홍지취락지구 도로조성 1,129 790 339(구) 7:3 2 강동 진황도로 개설 및 확장 750 600 150(구) 8:2 3 구로 궁동 도로조성 1,300 1,000 300(구) 9:1 4 금천 호암산자락 도시농업공원 조성 1,087 917 170(구) 9:1 환경 문화 5 중랑 용마산 여가녹지 조성 514 360 154(시) 7:3 市공원 생활 공원 6 서초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1,580 1,100 480(구) 7:3 ？ 국고보조금 세입내용(1차) ○ 입금일자: 2022. 2. 14.(※세입처리 2.16.) ○ 입 금 액: 2,378,909천원(※총 국비보조액의 50%) ？ 자치구 사업비 교부 결정(1차) ○ 교부액(1차): 2,533,195천원(국2,378,909+시154,286)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예산총액 1차 교부액 배정잔액 비고 계 [4,921,286] 국 4,767,000 시 154,286 計 4,921,286 [2,533,195] 국 2,378,909 시 154,286 計 2,533,195 2,388,091(국) 1 종로구 홍지취락지구 도로조성 790,000 790,000 - 전액교부 ※ 매칭예산(구비) 추경 확보를 위해 전액배정 2 강동구 진황도로 개설 및 확장 600,000 250,000 350,000 3 구로구 궁동 도로조성 1,000,000 300,000 700,000 4 금천구 호암산자락 도시농업공원 조성 917,000 368,000 549,000 5 중랑구 용마산 여가녹지 조성 514,286 325,195 189,091 1차 교부액에 시비(154,286) 포함 6 서초구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1,100,000 500,000 600,000 ○ 교부방법: 각 구별 보조금 통장에 계좌 입금 ○ 예산과목: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공원유지 관리및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향후 계획 ○ 2022. 2.: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및 사업비(1차)결정？교부 ○ 2022. 3.: 주민지원사업 시행(실시설계 등) ○ 2022. 5.: 사업비 2차(배정잔액) 교부 ○ 2022. 12.: 사업 준공(예정) 붙임: 국비교부 결정문 및 세입처리 의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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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2759

D000004482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