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86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代서병영 02/18 이승복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사업비 재배정 계획 2022. 2.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사업비 재배정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개발제한구역 보조관리 사업예산의 자치구별 (재)배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1664(2022.2.14.) ？ 사업 개요 ○ 사 업 명: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 사업목적: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석 설치, 단속장비 구입 등 보조 ○ 사업기간: 2022. 2. ~ 12. ○ 사업방법: 구역 면적？사업비 집행률(3년) 등을 반영, 구별 차등 배분 ○ 사업예산: 90,000천원(1차 교부액:45,000천원) (’21년 12월 기준) 구 분 서울시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행정구역면적(㎢) 605.23 23.91 17.06 18.50 24.57 23.60 20.66 35.44 29.71 17.63 개발제한구역면적(㎢) 149.13 8.33 1.90 4.66 5.31 11.67 10.20 15.91 15.21 1.78 면적비율 (%) 24.64 34.84 11.14 25.19 21.61 49.45 49.37 44.89 51.19 10.10 구 분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행정구역면적(㎢) 23.85 17.41 41.44 20.12 13.02 29.57 46.98 39.50 33.87 24.59 개발제한구역면적(㎢) 0.08 0.99 18.92 3.43 1.69 8.28 23.88 6.09 2.63 8.17 면적비율 (%) 0.34 5.69 45.66 17.05 12.98 28.00 50.83 15.42 7.76 33.22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는 개발제한구역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1차) ○ 교부일자: 2022. 2. 14. ○ 교부금액: 45,000천원(※총사업비 90,000천원 중 50%) ○ 예산과목: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공원유지 관리및이용활성화,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무관리비 (100-201-01) 국내여비 (100-202-01) 시설비 (100-401-01) 총 예산액 90,000 50,000 30,000 10,000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계획 ○ 재배정 기준 -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최근 3년 간 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예산 차등 분배 - 개발제한구역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통계목 편성 ○ 세부내역(※2021년도 예산액:88,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총예산액 1차 재배정액 1차 재배정 통계목 배정잔액 사무관리비 여 비 시설비 계 90,000 45,000 25,000 15,000 5,000 45,000 서울시 9,650 4,825 4,825 - - 4,825 종 로 3,500 1,750 500 1,250 - 1,750 광 진 2,300 1,150 750 400 - 1,150 중 랑 2,800 1,400 500 900 - 1,400 성 북 2,000 1,000 250 750 - 1,000 강 북 6,500 3,250 1,500 750 1,000 3,250 도 봉 7,150 3,575 1,575 750 1,250 3,575 노 원 2,000 1,000 400 600 - 1,000 은 평 5,550 2,775 2,275 500 - 2,775 서대문 3,250 1,625 1,375 250 - 1,625 마 포 2,600 1,300 1,150 150 - 1,300 양 천 2,000 1,000 1,000 - - 1,000 강 서 6,000 3,000 1,500 1,500 - 3,000 구 로 5,850 2,925 1,625 650 650 2,925 금 천 3,000 1,500 - 1,500 - 1,500 관 악 5,500 2,750 1,250 1,500 - 2,750 서 초 6,800 3,400 1,250 750 1,400 3,400 강 남 4,550 2,275 1,275 1,000 - 2,275 송 파 3,000 1,500 - 800 700 1,500 강 동 6,000 3,000 2,000 1,000 - 3,000 ？ 향후 계획 ○ 2022. 2.: 사업비 1차 배정(45,000천원) ○ 2022. 7.: 사업비 2차 배정예정(45,000천원) ○ 2023. : 보조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붙임: 국비교부 결정문 및 세입처리 의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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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386

D000004477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