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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24344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양준식 이정화 백일헌 06/15 한제현 협 조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 2022. 6.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12.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 ※ (당초) 2022년 12월 31일 → (변경) 2027년 12월 31일 □ 연장이유 ㅇ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89년부터 설치·운용중이며, 굴착 수요의 사전 예측이 어려워 기금으로 조성·운용할 필요가 있는바, ㅇ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기금개요 ㅇ 설치근거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2조2 ㅇ 설치목적 : 도로굴착구간의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ㅇ 설치시기 : 1989. 3.18. [시조례 제2424호, 1989.3.17., 제정] ㅇ 최근 5년간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증감액 다음년도 이월액(조성액) ㉲=㉮+㉯ 계 ㉯=㉰-㉱ ㉰ 당해연도 수입액 ㉱ 당해연도 지출액 2017 16,471 △3,021 22,143 25,164 13,450 2018 13,450 1,040 32,057 31,017 14,490 2019 14,490 3,581 40,486 36,905 18,071 2020 18,071 1,667 33,120 31,453 19,738 2021 19,738 △1,764 33,455 35,219 17,974 □ 존속기한 연장절차 연장계획 방침 (도로관리과) ⇒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 (도로관리과) ⇒ 재정계획 심의회 심의 (재정담당관) ⇒ 조례개정 방침 (도로관리과) ⇒ 조례개정 예고(공고) (20일 이상)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개정(안) 확정방침 (도로관리과)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법무담당관) ⇒ 시의회 의결 ⇒ 조례개정(안) 공포 □ 기금 존속의 필요성 재원확보 가능성 :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으로 조성 가능 ㅇ「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도로굴착 수요에 의해, ㅇ 도로굴착복구원인자의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 타회계 및 타기금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없음 ㅇ 도로복구공사의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사용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본 기금 외에 일반·특별회계 및 타기금 사업 없음 기금 존속 적합성 : 기금 존속 목적에 적합 ㅇ 본 기금은 1989년부터 설치·운용중으로 그 간 포장복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잦은 굴착구간 정비로 평탄한 도로환경 조성 기여 ㅇ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은 굴착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특성상 사전 예측이 어려워,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으로 운용 필요 ？ ？ 굴착·복구공사는 도로의 품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 자체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타 회계와의 유사·중복성이 없으며, 기금 존속 목적에 적합하므로 연장 필요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ㅇ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 2022년 ⇒ 2027년 현 행 개정(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ㅇ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로관리과) ’22. 6월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재정담당관) ’22. 7월 ㅇ 조례개정 예고 ’22. 8월 ㅇ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법무담당관) ’22. 9월 ㅇ 시의회 의결 ’22.10월 ㅇ 개정 조례 공포 ’22.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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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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