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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4735 결재일자 2020.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낙현 김근용 김진효 김홍길 03/13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태헌 2020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결산에 따른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한 「2020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결과 보고임 ？？ 심의회 구성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9조(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내부 5명, 외부 7명 (내부)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외 부) 시의원 2, 민간기업 2, 공공기관 3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0.3.10.(화) ~ 2020.3.12.(목) ○ 방 법: E-mail을 이용한 서면심의 ○ 안 건: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재적12, 출석 9, 찬성 9)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9조(심의회 운영)제4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 주요내용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안)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14,491 3,581 40,486 36,905 18,072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57,401 54,977 95.8% 운용 규모 57,401 54,977 95.8% 합계 42,910 40,486 94.4% 당해연도 합계 45,144 36,905 81.7% 원인자부담금 42,655 39,945 93.6%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44,784 36,673 81.9% 이 자 수 입 245 541 220.8% 직접복구공사 40,278 32,333 80.3% 기 타 수 입 10 0 0.0% 사후정비공사 3,000 2,834 94.5% 감독업무비 1,500 1,500 100.0% 시설부대비 6 6 100.0%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355 231 65.1% 사무관리비 5 1 20.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4,491 14,491 100.0%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2,257 18,072 147.4% - 예치금 조성 현황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잔액 예치 내역 계 ⓑ=ⓒ-ⓓ 조성액 ⓒ 사용액 ⓓ 정기예금 공금예금 14,490,564,843 3,580,953,391 40,486,111,291 36,905,157,900 18,071,518,234 10,000,000,000 8,071,518,234 ○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전년도 이월액) 당초 12,257백만원 → 변경 18,072백만원 (당해연도 이월액) 당초 11,881백만원 → 변경 17,696백만원 - 수입·지출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운용 규모 49,921 55,736 5,815 운용 규모 49,921 55,736 5,815 합 계 37,664 37,664 - 합 계 38,040 38,040 - 원인자부담금 37,264 37,264 -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계 37,820 37,820 - 시 설 비 및 부 대 비 소계 37,400 37,400 - 이 자 수 입 400 400 - 이하여백 직접 복구 33,532 33,532 - 사후 정비 2,332 2,332 - 감독 업무비 1,500 1,500 - 시설 부대비 36 36 - 연구개발비 420 420 -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운영 계 205 205 - 유지운영 205 205 - 일반 운영비 계 15 15 - 사무관리비 15 15 - 예치금 (전년도 이월액) 12,257 18,072 5,815 예치금 (당해연도 이월액) 11,881 17,696 5,815 ？？ 행정사항 ○ 2020.3. : 기금운용 심의결과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3.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붙임 : 1.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20010261

20210928230510

본청

도로관리과-4735

D00000395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