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070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현성희 정규환 어용선 전결 05/03 이인근 협 조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확정 2022. 5.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 확정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안)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폐지 규정을 확정·고시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제정('08.2.14.) ㅇ「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정('21.1.7.) ㅇ 폐지 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22.1월~2월 ㅇ 폐지 규정안 심사결과 통보: '22.5.2. □ 심사결과 ㅇ「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훈령949호, 2008.2.14.) 폐지 -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1.7.)에 따른 필요성 상실 ㅇ 시행시기: 폐지 규정 공포일부터 □ 행정사항 ㅇ 폐지규정을 서울시보에 게재의뢰: 시민소통담당관 붙임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1부. 끝.
25899761
20220504063007
본청
생활환경과-22070
D00000452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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