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생활환경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1. 생활환경과-17688(2021. 12. 3)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지혜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5092013
20211231054507
본청
법무담당관-19117
D000004444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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