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718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명용 어용선 정미선 권민 09/01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상정계획 2020. 9.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상정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중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접수 및 재활용제품 사용 권고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 개정 경위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 조항 신설(’09.6.9) 및 권한 위임(’10.5.18)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 개정 사유 ○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당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개정 필요 □ 재위임 사무내용 및 사유 ？ 재위임 사유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 담당기관에 사무위임 ？ 재위임 사무(시 → 구청장) - 법 제38조 제4호,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 법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 건설폐기물법 제66조(과태료) 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기 위임(’09.7.30) ？ 재위임 적정성 - 순환골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이 의무사용대상 공사(건설페기물법 시행령 제5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행 시, 자치구에 공사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내용을 기재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순환골재 사용대상 공사를 확인할 수 있음 - 순환골재 사용대상 공사는 대규모 도로개설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치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공사, 하수관로 공사, 주차장 설치공사이며,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조항은 자치구로 기 위임이 되어 있어 - 신고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재위임 의견수렴 결과 ？ 환경부 : 업무의 효율성, 배출자 편의 등을 고려해볼 때 관할 구청장으로 재위임 하는 것이 타당 ？ 자치구 : 21개 자치구 의견 제출 - 19개 자치구 : “의견 없음” - 2개 자치구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배치 및 예산지원 필요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0. 10. 8 ○ 입법 예고(20일) : ’20. 10. 22. ~ 11.10. ○ 법제심사 의뢰 : ’20. 11.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0.(예정) ○ 개정안 공포 : ’21. 1. 21. 붙임 1. 사무위임 계획서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환경부 재위임 승인 내용 1부. 4. 자치구 의견 및 동의여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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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4718

D000004071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