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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담당관-2077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03/04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ㅇ「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ㅇ 위원회 구성 : 12명 - 민간위원 : 11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1명(재정기획관) ㅇ 일시 및 장소 구 분 1차 2차 분 야 여성/복지/보건 경제？일자리/교통/ 문화？관광/환경 집중심의 8건 12건 일 시 3. 4.(금) 09:30~ 3. 7.(월) 14:30~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69건 1조 6,424억원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69건 1조 6,424억원 1조 1,629원 4,795억원 집 중 심 의 소 계 20건 8,553억원 4,906억원 3,647억원 신규사업 9건 171억원 - 171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8건 7,580억원 4,131억원 3,449억원 3억 이상 민간공모 중 증액사업 3건 802억원 775억원 27억원 일 괄 심 의 49건 7,871억원 6,723억원 1,148억원 ㅇ 심의내용 :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ㅇ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예산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소요예산 : 총 7,300천원 ㅇ 외부위원 심사수당 : 4,400천원(200천원 × 11명 × 2회) ㅇ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1,100천원( 50천원 × 11명 × 2회) ㅇ 속기료 : 1,200천원(200천원 × 3시간 × 2회) ㅇ 심의자료 인쇄비 : 600천원(300천원 × 2회)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ㅇ 보조사업 부서 :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설명(담당 팀장) ㅇ 예산담당관 :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토의견 제시(해당사업 소관 팀장) ？？ 향후계획 ㅇ 지방보조심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3. 10.(목)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1부. 4.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 끝.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분 야 실？본부？국 건수 추 경 예 산(안) 기 정 예 산 요 구 증 감 계 69 1,642,434,571 1,162,930,696 479,503,875 1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16 271,365,467 230,381,058 40,984,409 2 복지 복지정책실 16 76,350,688 68,388,773 7,961,915 3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 3,538,000 2,014,000 1,524,000 4 보건 시민건강국 3 7,274,500 5,370,500 1,904,000 5 경제 및 일자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 16,826,400 1,600,000 15,226,400 6 경제정책실 6 115,340,833 94,429,033 20,911,800 7 교통 도시교통실 7 868,103,225 510,985,674 357,117,551 8 문화및관광 문화본부 2 4,624,000 2,324,000 2,300,000 9 관광체육국 4 17,300,265 15,740,265 1,560,000 10 도시안전 안전총괄실 1 22,008,000 8,700,000 13,308,000 11 건축 및 지역개발 주택정책실 1 4,000,000 1,600,000 2,400,000 12 환경 기후환경본부 2 3,000,000 1,625,000 1,375,000 13 푸른도시국 2 11,058,800 1,028,000 10,030,800 14 행정및교육 시민협력국 1 738,135 438,135 300,000 15 평생교육국 1 220,906,258 218,306,258 2,600,000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수 추 경 예 산(안) 기 정 예 산 요 구 증 감 합 계 69 1,642,434,571 1,162,930,696 479,503,875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17 207,779,541 182,204,512 25,575,029 자치단체 자본보조 21 134,033,891 50,659,835 83,374,056 교육기관 1 220,906,258 218,306,258 2,600,000 소 계 39 562,719,690 451,170,605 115,549,085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4 145,436,517 134,384,489 11,052,028 민간자본 사업보조 5 16,825,970 13,927,000 2,898,970 민간행사 사업보조 1 3,000,000 1,000,000 2,00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5 69,207,948 57,912,156 11,295,79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 96,944,446 96,236,446 708,000 운수업계보조 2 748,300,000 408,300,000 340,000,000 소 계 30 1,079,714,881 711,760,091 367,954,790 붙임 3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3.4.) - 제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서 홍 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3 김 경 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 위촉직 4 양 희 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5 박 봉 길 케이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6 박 지 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위촉직 7 윤 영 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 보건 위촉직 8 한 선 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보건 위촉직 9 정 성 원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보건 위촉직 10 박 진 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여성 위촉직 11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 위촉직 12 권 금 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여성 위촉직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안) 심의(3.7.) - 제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비 고 1 곽 종 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당연직 2 김 태 룡 동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일자리 위촉직 3 류 학 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경제·일자리 위촉직 4 류 영 일 ㈜헤더스 대표 경제·일자리 위촉직 5 박 준 식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경제·일자리 위촉직 6 이 재 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 환경 위촉직 7 박 철 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 위촉직 8 김 철 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문화·관광 위촉직 9 정 기 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문화·관광 위촉직 10 윤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관광 위촉직 11 최 윤 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교통 위촉직 12 정 인 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교통 위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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