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23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이상훈 06/05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 6. 4(목) ○ 위원구성 : 총 10명(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 심의대상 :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54건, 8,437억원 - 집중심의(29건) : 신규사업(13건), 30% 초과 증액사업(16건)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143억원 증), 서울의료원 운영보조(139억원 증) 등 - 일괄심의(25건) : 감액사업(5건), 30% 이하 증액사업(20건)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4건 8,437억원 7,286억원 1,151억원 집중심의 소 계 29건 2,417억원 1,386억원 1,031억원 신규사업 13건 145억원 - 145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16건 2,272억원 1,386억원 886억원 일괄심의 25건 6,020억원 5,900억원 120억원 ○ 심의내용 : ‘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원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예산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안건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9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900천원(100천원 × 9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6. 5(금)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4. 제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따로붙임). 5. 심의의결서(안) 1부(따로붙임).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4 843,718,422 728,640,697 115,077,725 1 경제정책실 3 47,121,500 36,083,500 11,038,000 2 관광체육국 2 0 1,450,000 △1,450,000 3 기후환경본부 1 5,969,000 3,969,000 2,000,000 4 노동민생정책관 10 47,284,590 27,039,590 20,245,000 5 도시교통실 5 123,855,804 100,404,156 23,451,648 6 도시재생실 1 5,750,000 5,300,000 450,000 7 문화본부 1 3,065,500 2,532,500 533,000 8 복지정책실 10 221,311,922 199,514,260 21,797,662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 300,000 0 300,000 10 서울혁신기획관 3 4,700,000 0 4,700,000 11 스마트도시정책관 1 350,000 50,000 300,000 12 시민건강국 9 58,455,697 40,186,554 18,269,143 13 여성가족정책실 3 298,812,265 292,977,187 5,835,078 14 주택건축본부 1 4,676,194 5,000,000 △323,806 15 청년청 2 12,489,950 7,969,950 4,520,000 16 평생교육국 1 9,576,000 6,164,000 3,412,000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 수 추경예산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4 843,718,422 728,640,697 115,077,725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 560,631,648 509,588,360 51,043,288 자치단체 자본보조 6 24,132,833 18,331,753 5,801,080 소 계 27 584,764,481 527,920,113 56,844,368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8 148,496,054 117,517,656 26,478,398 민간자본 사업보조 3 1,176,296 61,500 914,796 민간행사 사업보조 1 0 200,000 △200,0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 28,110,527 13,768,494 14,342,033 사회복지 사업보조 2 44,171,064 43,172,934 998,130 운수업계 보조 1 37,000,000 26,000,000 11,000,000 소 계 27 258,953,941 200,720,584 58,2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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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6723

D000004010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