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907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혜원 전기호 권태규 곽종빈 08/12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8.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1. 8. 17.(화) ○ 위원구성 : 11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1명) ○ 심의대상 : ’21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 집중심의 : 해당없음(신규 사업, 30% 초과 증액 사업 등) - 일괄심의 :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축소？폐지 등 지방보조금 감추경 추진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집중심의 일괄심의 ※ 심의제외 대상 :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 ○ 심의내용 : ’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원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일괄심의에 따른 사업 리스트 심의 추진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안건심의를 위한 서면심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1백만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000천원(10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1. 8. 18.(수)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4. 심의의결서(안) 1부(따로붙임).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1 경제정책실 2 관광체육국 3 균형발전본부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5 도시계획국 6 도시교통실 7 문화본부 8 복지정책실 9 비상기획관 10 시민건강국 11 시민협력국 12 여성가족정책실 13 주택정책실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계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 계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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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907

D000004324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