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 (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처리 관련) 1. 서초구 부동산정보과-9478(2022. 4. 1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질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한 토지분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갑 설]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단서 조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의견 [을 설] 사업시행자 및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견 【서울 서초구】"갑 설" 나. 회신내용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에 의하면“지적공부의 변경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대위신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 주관부서에 통지하고 이와 함께 단서 조항에 따른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 요약(토지개발사업 토지이동 처리결과 통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4/2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890 ( 2022.04.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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