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안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65(2021.9.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이 0원 부과된 토지에 대해 “부과 전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은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지침을 제시한 것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는 바, 위 질의회신 결과와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등 이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23870347
20211013060007
본청
토지관리과-17527
D000004377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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