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1. 부동산산업과-1508(2022. 4. 8.)호와 관련입니다. 2.「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22-015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4/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96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54222
20220413044006
본청
토지관리과-21296
D000004512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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