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1. 부동산산업과-1508(2022. 4. 8.)호와 관련입니다. 2.「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22-015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4/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96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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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 회신(22-0150상가건물에 대한 임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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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결과 알림(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29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127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