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내용 알림(과밀부담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내용 알림(과밀부담금)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933(2018.3.21)호 관련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과밀부담금)와 관련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령해석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법제처 공문) 1부 2. 법제처 회신문 1부 3.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공문 1부 4.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임은덕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전결 03/23 代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8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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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내용 알림(과밀부담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6893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은덕 관리번호 D00000332192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