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3964(2022.3.2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 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FMS”,http://www.fms.or.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성능평가 대상시설물(붙임3)의 관리주체는 해당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2월 15일까지 중기관리계획을 SOC성능평가시스템(이하“SOCFMS”,http://www.soc.fms.or.kr)을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을 붙임2~3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 안내 및 제출을 촉구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어, 각 취합기관 등은 속히 승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사항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붙 임: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 1부. 3. 중기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현황 1부. 4.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5. 중기관리계획 SOCFMS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 노원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금천구청장 (도로과장), 종로구청장 (도로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중랑구청장 (도로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도로보수과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마포구청장 (치수과장), 용산구청장 (치수과장), 성동구청장 (치수과장), 종로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 (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 (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 (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 (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 (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 (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 (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 (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 (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 (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 (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 (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 (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 (안전도시과장), 영등포구청장 (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 (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 (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 (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 (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 (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 (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 (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代김형복 시설안전과장 04/0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1013 ( 2022.04.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ep.go.kr / 부분공개(5,6)

25728476

20220408084317

본청

시설안전과-21013

D000004510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