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43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3/0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개정개요 ○ 추진목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 삭제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개정내용 현 행 변 경 ？ ？？ 향후 추진일정(안) ○ ’21.2월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진행 ○ ’21.3월말 입법예고 - 20일 이상 시보게재, 기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 ’21.4월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의뢰 ○ ’21.6월 공포·시행 붙임 입법안 1부. 끝.
25671652
20220401055007
본청
환경정책과-3343
D00000420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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