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상정요청(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상정요청(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 범무담당관-3558(2022. 3.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자체규제심사를 거치고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규제심사 요청서 1부. 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창옥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0276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ok75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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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영향분석서_도시계획조례(의료시설 용적률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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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제심사 요청서_도시계획 조례(의료시설 용적률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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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_도시계획 조례(의료시설 용적률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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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상정요청(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0276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옥 (02-2133-8451) 관리번호 D00000450109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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