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919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세광 박종원 03/11 이창석 협 조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안) 2022.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 가 개 요 ？？ 대상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일부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내용 수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조례를 개정하여 음주폐해 예방사업 업무추진을 위함. ？？ 개정 주요내용[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 ？？ 평가대상 조문 검토 결과 ○ ○ Ⅳ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 ○ Ⅴ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붙임 1.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계획 1부. 2. 의뢰 공문 1부. 3.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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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052507
본청
감사담당관-3919
D000004491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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