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197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03/10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분야별 심의 : 총 2차 구 분 1차 2차 분 야 여성/복지/보건 경제？일자리/교통/ 문화？관광/환경 일 시 3. 4.(금) 09:30~ 3. 7.(월) 14:30~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 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 1 참조 ？？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총 66건 1조 6,344억원 ㅇ 집중심의 : 17건 8,473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초과 증액 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ㅇ 일괄심의 : 49건 7,871억원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66건 1조 6,344억원 1조 1,583억원 4,761억원 집 중 심 의 소 계 17건 8,473억원 4,860억원 3,613억원 신규사업 8건 142억원 - 142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7건 7,571억원 4,126억원 3,445억원 3억 이상 민간공모 중 증액사업 2건 759억원 734억원 25억원 일 괄 심 의 49건 7,871억원 6,723억원 1,148억원 ※ 당초 69건 심의계획 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심의 제외 요청으로 66건 최종 심의 2 심의 결과 ？？ 총 괄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심의결과 계 66건 1조 6,344억원 1조 1,583억원 4,761억원 집 중 심 의 17건 8,473억원 4,860억원 3,613억원 적 정 3건, 24억원 조건부적 정 10건, 8,400억원 부적정 4건, 49억원 일 괄 심 의 49건 7,871억원 6,723억원 1,148억원 적 정 ※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 2 참조 ？？ 분야별 집중심의 결과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고 계 건수 17건 3건 10건 4건 일괄심의 49건 7,871억원 금액 8,473억원 24억원 8,400억원 49억원 여성/ 복지/ 보건 건수 8건 2건 3건 3건 일괄심의 29건 3,015억원 금액 571억원 12억원 540억원 19억원 경제？일자리/ 교통/ 문화관광/ 환경 건수 9건 1건 7건 1건 일괄심의 20건 4,856억원 금액 7,902억원 12억원 7,860억원 30억원 3 행정사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1부. 2. 2022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심의의결서(1~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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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197

D00000449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