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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9303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代최범준 권태규 이상훈 08/10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10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8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제10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 8. 10(월) ○ 위원구성 : 총 11명(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1명) ○ 심의대상 : ‘20년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58건, 4,077억원 - 집중심의(5건) : 신규사업(2건), 30% 초과 증액사업(3건)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340억원 증액) ？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25억원 증액) ？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15억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신규, 544백만원) ？ 경의선 숲길 물길조성(홍대입구역~서강대역) 타당성 조사(신규, 22백만원) - 일괄심의(53건) : 감액사업(43건), 30% 이하 증액사업(10건)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8건 4,077억원 3,616억원 461억원 집중심의 소 계 5건 923억원 537억원 386억원 신규사업 2건 6억원 - 6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3건 917억원 537억원 380억원 일괄심의 53건 3,154억원 3,079억원 75억원 ○ 심의내용 : ‘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재원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집중심의 : 세부사업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예산편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안건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소요예산 : 총 1백만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000천원(100천원 × 10명)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8. 11(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4. 제10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 1부(따로붙임). 5. 심의의결서(안) 1부(따로붙임). 붙임 1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8 407,755,489 361,626,750 46,128,739 1 경제정책실 4 425,866 1,113,266 △687,400 2 관광체육국 13 16,372,304 25,358,131 △8,985,827 3 노동민생정책관 3 42,964,600 35,371,800 7,592,800 4 도시교통실 6 85,876,638 69,034,638 16,842,000 5 문화본부 4 1,830,000 2,375,000 △545,000 6 물순환안전국 2 59,400 100,000 △40,600 7 복지정책실 10 138,611,745 138,841,909 △230,164 8 비상기획관 1 138,000 180,000 △42,000 9 서울혁신기획관 1 0 100,000 △100,000 10 스마트도시정책관 1 8,666,000 8,246,000 420,000 11 시민건강국 5 16,134,652 15,437,818 696,834 12 안전총괄실 3 83,500,000 49,700,000 33,800,000 13 여성가족정책실 3 12,712,984 13,248,984 △536,000 14 주택건축본부 1 14,300 1,869,204 △1,854,904 15 평생교육국 1 449,000 650,000 △201,000 붙임 2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통계목) 건 수 추경예산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58 407,755,489 361,626,750 46,128,739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 179,200,286 172,627,851 6,572,435 자치단체 자본보조 8 94,778,660 61,271,000 33,507,660 소 계 21 273,978,946 233,898,851 40,080,095 민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25 105,681,221 98,655,721 7,025,500 민간자본 사업보조 2 363,540 613,540 △25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5 870,000 1,810,000 △94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4 14,972,798 13,759,654 1,213,14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11,888,984 12,888,984 △1,000,000 소 계 37 133,776,543 127,727,899 6,04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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