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자료 요청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및 동법 부칙과 관련입니다. 3. 위 호에 따라 2018. 8. 10.이후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단속 법률 적용 대상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요청하오니, 해당 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과 요청자료 주거정비과 2018. 8. 10.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과 2018. 8. 10.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붙임 소방기본법(법률)(제17517호)(20210121)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3/10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9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3층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000-0000 / coke852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42466
20220311054007
본청
재난관리과-1394
D000004490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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